영아수당 신청 방법 A to Z

영아수당 신청 방법 A to Z

12월 15일 정부에서 2022년~2025년까지 추진 예정인 인구 정책의 기반이 되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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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1세 매월 30만원

우선 아동 성장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위해서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이 영아수당을 2025년까지 금액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이의 부모들이 큰 어려움을 겪는 임신과 출산 전후에 의료비 등 부담을 줄여주고 생애 초기 영아에 대한 보편적 수당 지급 등 영아기 집중투자를 하기 위함인데요.

영아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0~1세 영아입니다.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그리고 출산할 경우 2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첫 만남 꾸러미' 제도를 도입하고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를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이런한 정부지원의 출산 일시금과 국민행복카드를 합하면 의료비와 육아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총 비용은 300만원 가량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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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 수당신청 방법

영아 수당 신청 방법은 현재 보육료 지급 신청을 하는 방식과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사실 구체적으로 아직 정확한 신청 방법에 대해서 발표가 안되었습니다. 곧 발표되면 추가 업데이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아수당 사용은 어디에?

2022년부터 0세~1세에게 지급될 영아수당으로 지급받는 돈는 아이의 부모가 어린이집이나 아이도봄 또는 시간제보육 등의 돌봄 서비스로 사용이 가능하고 직접 육아비용으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아의 부모가 선택해서 그 사용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기존에 지급했던 양육수당과 다른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아수당 총 예산은?

영아수당에 편성되는 총 예상 예산이 약 5조원이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아마도 급격히 떨어지는 출산율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정부의 강격책 중 하나인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저출산 관련 대책

출생통보제 신설

신속한 출생신고를 지원하고 정보 공유 연계등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가정형 보호 확대, 전문가정위탕 정비 등 아동보호체계를 강화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지원체계 변경

출산 후 소득 감소 완하를 위한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높입니다. 현재는 휴직 1개월에서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 / 4개월에서 12개월은 50% 월 120만원을 지급했지만 앞으로 이 개선안을 통해서 기간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기간동안 80%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육아휴지급여

국공립 어린이집 매년 550개소 확대

아동 돌봄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와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공보육 이용률을 2022년 3월에 40% 그리고 2025년까지 50%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