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0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정책과 법규 6가지를 알아왔습니다. 올해 달라지는 법규들에는 전동킥보드, 캠핑카, 자율주행자동차, 자동차정비 유지 보수 인력양성, 주차장 관련법규 등이 있습니다. 한 번 알아 보시죠!! 모두 알아 놓으시고 법규 위반하여 벌금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기준 강화
■ 시행일 : 2020년 2월 18일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엄연한차로 구분되고, 전동 킥보드의 최대 무게는 30kg 이하로 제한되며, 등화장치인 전조등이 필수 설치해야 하고 경음기 장착 또한 의무화 된다고 하네요. 또한, 인도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전동킥보드 속도를 25km/h 미만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만일 더 속도를 내려면 이륜차와 같이 신고, 등록 후 정식 번호판을 부착 후 사용해야 합니다..
※인도 주행시 도로교통법 제13조 1항에 의거해 범칙금 4만 원이 부가되며, 자전거도로 주행 시에도 범칙금 4만 원이 부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법률 제16635호
■ 시행일 : 2020년 2월 27일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은 보험회사 등이 의무보험의 보험료 산출.보험금 등 지급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기관에 요청해 제공받고,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을 통해 보험회사 등에게 제공하게 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등으로 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구상 등이 원활히 되도록 한다.
자동차관리법 (캠핑카 관련법)
■ 법률 제16564호
■ 2020년 2월 28일 시행
말많고 탈 많은 캠핑용 자동차와 트레일러가 이제서야 자동차에서 제외된다는 법규입니다.
캠핑용 자동차.트레일러를 승합차의 테두리에서 제외한다. 또한 캠핑카 소유자의 부당한 재산권 침해와 자동차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해 본인 소유 자동차를 횡령 또는 편취당했을 때 시.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제작자의 자동차자기인증 표시는 제작연월을 포함하고,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6421호
■ 2020년 5월 1일 시행
자율주행자동차의 사용화를 위해 현행<자동차관리법>의 관련 규제 적용을 배제할 특례를 부여해 상용화를 촉진하고 운행기반 조성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의 확산과 자율주행 기반 교통물류체계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황조사도 하게 된다. 관할 지자체는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 조례도 정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 정비전문인력 육성 관련)
■ 법률 제16634호
■ 2020년 5월 27일 시행
청년층의 자동차정비업 기피현상 등으로 향후 숙련된 정비 전문인력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자동차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 또는 기능을 보유한 정비 전문인력의 육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며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등을 지원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주차장법 (주차장 정보망 관련)
■ 법률 제16636호
■ 2020년 5월 27일 시행
현재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심각한 주차난에 주차공간이 있어도 관련법의 미흡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다. 이에 주차장 정보망을 구축.운영하는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도심 곳곳의 노상주차장 설치.폐지, 주차요금 징수와 사용 제한, 노외주차장의 설치와 관리.주차요금 징수, 부설주차장 설치와 주차요금 징수.용도변경 등으로 더욱 꼼꼼하게 개선됐다.
주차장 안전 관리 강화하는 주차장법
■ 2020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 통과
최근 주차장 내 경사진 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유사한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은 경사진 구역 내 설치된 주차장의 안전관리자에게 별다른 안전설비 설치 의무는 물론 안전기준도 없어 이런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막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안전설비를 갖추도록 하는 등 대책을 하련하려는 것입니다.
안전속도 5030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 2020년 4월 17일 시행
전국 주요 도시지역의 일반도로 최고 속도는 60km/h에서 50km/h로 낮추고,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 이하로 하향 조정 됩니다. 2017년 부산영도구 시행결과 교통사고 사상자 24.2%, 보행사고 사망 37.5%가 줄어든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