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밍(grooming) 뜻 그루밍족, 범죄, 그리고 처벌, 해외사례

아 말하기도 싫지만 계속 포스팅을 하게 되네요.... n번방
n번방 사건이 그루밍 범죄라는 키워와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루밍과 그루밍 범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루밍 Grooming의 사전적인 뜻은 길들이기, 꾸미기 등을 의미합니다.

그루밍은 Groom : 마부가 말을 빗질하고 목욕시켜 말끔하게 꾸민다는데서 유래된 것으로 원래 동물의 털 손질, 몸치장, 차림새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출처 나무위키

요즘은 외모에 관심이 많아 자신을 가꾸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 남성들을 일컬어 '그루밍족'이라고 부르는 신조어도 생겨 났습니다.

남성이나 치장이나 옷차림에 금전적 투자를 아끼지 않는 사람 또는 그런 무리를 말한다고하는데요..... 저는 아니네요 ㅋㅋㅋ

그루밍은 여성의 '뷰티'에 해당하는 남성의 미용 용어로써 피부, 헤어, 치아관리를 포함한 성형수술까지 포함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루밍 뒤에 성범죄라는 단어가 붙으면 완전 다른 뜻이 되는데요.

친분을 활용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성폭행을 저지르는 것을 뜻한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그루밍 성범죄의 주 피해자는 성에 대한 인식이 아직 미숙한 '아동이나 청소년'이 대부분입니다.

고민 상담과 경제적 지원으로 접근하여 경계심을 낮춘 후 신뢰를 쌓으며 피해자가 스스로 잘못된 관계를 허락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소년 중에서도 따뜻한 손길을 바라고, 폐쇄적인 환경에 있는 대상이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루밍 범죄는 주로 다음과 같이 6 단계로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1) 피해자 물색과 접근하기
2) 피해자와 신뢰를 쌓습니다.
3) 피해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줍니다. 주로 경제적인 지원이 아닐까 싶네요.
4) 빌미를 잡아 피해자 고립하기
5) 피해자와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을 시도 유도하며 신체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6) 회유와 협박을 통한 통제 단계로 접어듭니다.

사실은 이 그루밍 범죄는 이번 N번방 이슈로 인해서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범죄는 아닙니다.
이미 많은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존재하고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피해자들의 나이를 보면 주로 중학생인 14세~16세가 44.1%로 가장 많고 11~13세가 14.7%, 6~10세도 14.7%에 달한다고 합니다. 와 이 글을 쓰면서도 너무 무섭고 치가 떨리는 수치라 소름이 돋습니다.

그루밍 범죄의 처벌은

현행법상 그루밍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폭행 또는 협박으로 죄 입증성이 형성됩니다.

또 형법 제305조에 따르면 만 13세 미만의 경우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경우는 '강제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고 합니다...... 강제성 입증이라 정말 어렵네요.
가장 큰 문제는 그루밍 범죄의 경우, 강제성을 부인할 증거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습니다. 가해자가 흔히 하는 발언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제시하면 법적으로 강간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사례로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관련법 개정 가능성

현재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인데요 개정안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잘못된 행위를 할 경우 처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확히는 그루밍 범죄를 대상으로 처벌하는 법안은 아닙니다.

 

해외의 처벌 사례

영국

영국의 경우 2017년 4월부터 그루밍 초기 단계에 있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잘못된 행위가 발생하기 전 단계에서도 범죄자로 간주하는 법입니다.
18세 이상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에서 부당한 행위를 요구 또는 이를 일으킬만한 대화를 시도하면 바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국

미국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선물이나 돈을 주는 행위,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와의 만남 등에 대해 그루밍 성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