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금액

이슈 & 뉴스 / / 2021. 6. 1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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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2022 제19대 대선이 1년도 안남았네요 ( 대선일 2022년 3월 9일 )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민주당에서 추진중이라는 정보와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아래에서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액, 지급시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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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

지금 여당에서는 상반된 두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별도로 논의된 사항이 없다, 다른하나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백신 접종률이 7월말 경에는 30%, 11월말에는 70% 상당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 되므로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스와 각종 매체를 통해서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취약계층과 같이 특정 인원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같은 기사가 올라오는 상황으로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전국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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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난지원금 지급액 , 지급시기

우습게도 올해 세금을 워낙 열심히 잘 걷어가서 재난 지원금 지금에 필요한 세수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지난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4인 이상 가족 ) 지급시에는 14조 3000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갔다고 하니, 금번에 추진할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최소한 이전에 지급했던 금액과는 동등하거나 더 많아야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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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으로인한 영업제한 때문에 심각한 영업적 금전적 피해를 맞았던 소상공인이 많았기 때문에 손실보상법이 결정이 된다면 추경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지원금 지급시기는 다가올 추석 (9월 21일) 연휴 전에 상징적으로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는 대선용 돈풀기라고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긴하나 코로나로 인한 힘든 시국에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무엇인지 좀 알아주었으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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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난지원금 지급 안 될 가능성은?

현재 기획재정부(기재부)에서는 나라의 빚이 지나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의견으로 전국민 지원금 반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추진중인 민주당에서 쉽게 사안을 포기를 할까요?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긴하나 지금까지 그들이 밀어붙이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본 기억이 없기에 기재부가 반대 하더라도 이미 뉴스기사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바뀔 것 이라고 예상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야당이 반대를 하게되면 추경(추가경정예산)이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반대의 의견들이 나올 순 있으나 현재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추석때 일부 정당의 반대의견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안이 무너진다면 많은 국민들의 여론이 나쁜 상황으로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을 감수하고라도 할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국가 재정을 이용한 지원금으로 나라에 재정에는 힘이 들 수 있으나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힘든 지금 이 시국에 일시적인것이니 힘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되도록 지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가올 추석 명절을 보금이나마 여유있게 보낼수 있도록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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